오늘(4일)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내 놓았다.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처음부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공정하지 못했다. 당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검찰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애초 수사 권고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매머드 급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전 차관의 비위보다 곽 의원 등에 대한 직권 남용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알려졌다.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사건의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적극 제기했던 곽 의원을 연계하여 사법처리 하려는 비열한 의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검찰은 과거가 아닌 지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환경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박영선 장관의 갑질 의혹 사건 등 현 정부인사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곽상도(郭尙道)

 

◦ 이만희(李晩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