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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0일 (월)
▪ <시민청원#13>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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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 <시민청원#13>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 민선7기,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에 둘 것!
【시민정책담당관 - 이자영 (032-440-2418)】
○ 인천시는 지난 8일 열세 번째로 성립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 관련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영상을 통해 “민선6기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 이번 청원은 인천시의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백지화 요구 수용과 송도 엘엔지(LNG)기지 내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거부 선언을 요구하며 3,153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다.
 
○ 박시장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춰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44개소 297.5㎿가 설치되어있다. 현재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광역시·도에는 주요 행정 결정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인천시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주민반발 등 갈등이 깊어지자 비대위와 연료전지사, 시·구의원, 동구청과 인천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 박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비대위가 인천시에 제안한 “지역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경우 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한 완충녹지 조성 요청”에 대해 “동구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어 “지역주민과 연료전지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 운영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송도 엘엔지(LNG)기지 내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앞서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 과정을 거울삼아 중앙정부의 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하게 숙의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며 “협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이(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답변 원고 첨부
 
 
첨부 :
(2)1. 민선7기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에 둘것(시민청원 13호답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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