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지식디렉토리 참조목록 포함    백과사전 포함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남도 보도자료
자 료 실
문서 개요
2019년
  2019년 4월
  4월 8일 (월)
경상남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 200억 국비 확보
경상남도, 권역별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밑그림 그린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광콘텐츠 발굴 현장 방문
2019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폐막
경상남도, 제68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거행
경상남도,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모집
경상남도,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처리업 불법행위 색출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 2019년 학교-민간연계 환경교육 지원 사업 2년 연속 환경부 공모 선정
경상남도,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2개소 선정
경남소방, 신속한 구조로 거창군 신원면 주택화재 3명 구해
경상남도, 4월 9일부터 동경 한국상품 및 싱가포르 해양 전시회 참가
경상남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일제점검’ 실시
서울 간 경남 우수벤처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높였다
경상남도, 문화적 도시재생 밀양에서 첫발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활동 나선다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05. 12:44 (2019.06.05. 12:44)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처리업 불법행위 색출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4월 1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합동단속에 참여해 총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민생안전점검과 - 김용진 (055-211-289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처리업 불법행위 색출
- 道 특별사법경찰, 검찰합동 단속에 4일간 참여해 3곳 적발
- 주요 위반사항,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및 허용보관량 초과 등
- 상습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실시...폐기물 방치 우려 사전 차단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4월 1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합동단속에 참여해 총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 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단속참여 요청으로 전격 실시됐다.

경상남도가 적발한 업소 3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행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보관 행위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변경허가 미이행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탁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사업장의 수탁 폐기물량을 허가받은 범위 내로 적정하게 관리해야하는 준법의식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 형사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추후 관할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수탁한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관련 업계의 수급 불안정 시 폐기물의 방치나 무단투기가 우려된다”며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적법 관리로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문보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목록
◈ 소유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