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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3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궤변과 억지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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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23. 14:21)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궤변과 억지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대하여
아베 총리가 터무니없는 궤변을 연신 반복하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궤변과 억지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대하여
 
아베 총리가 터무니없는 궤변을 연신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아베 총리는 반도체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명분이 없다 보니 입장도 매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위신도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3권분립의 민주공화정 정신마저 모르쇠 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는 민주주의 수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일방적으로 국가 간 약속과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일본의 항변은 그대로 아베 총리에게 되돌려 줄 말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는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고 전쟁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는가 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헌납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자의 행동인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힘을 모아 극복해 낼 것이다. 이것이 혹여 위기라면 우리는 더 큰 기회로 삼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궤변과 억지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행태는 동북아, 그리고 국제 질서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일본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아베 총리의 잘못된 판단과 아집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제사회와 글로벌 시장경제로부터의 호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
 
2019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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