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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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8월 22일 (목)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일 내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즉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에 법치 주문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받아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다 외 1건
▫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
▫ 제1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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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08.23. 00:35)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오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6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오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 금번 협정 종료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 또한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

아베정부는 삼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취한 경제보복을 거두어야 한다. 영원히 지근거리에서 이웃하며 살아야 할 이웃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웃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근거없이 모욕해서는 안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일본(日本)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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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일 내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즉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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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