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소미아 종료 후에 당정은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사이 신뢰의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미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계를 위해 필요하고, 그 점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끝까지 고심했던 이유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 또한 중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결정이다.

내년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안보역량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국민들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동맹은 6.25 한국전쟁이후 피를 흘리며 지켜온 혈맹이다.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간 신뢰를 높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당당하게 추진해나가겠다.

군이 어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시작했다. 이번에 ‘동해영토 수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영토 방어를 위해 1986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명백하게 무례한 내정간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아직도 법무부장관과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든 청문절차를 끝내야 하는데, 8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기를 요구한다. 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불안을 선동하며 의혹제기만 골몰하는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을 분열시켜 당리당략만 챙기려는 태도는 올바른 공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단행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략적 태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총리 청문회 이틀 관례보다 더 긴 3일 청문회를 고집하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해주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조국 후보자만 예외일 수는 없다.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답은 없고, 무수한 의혹들을 융단 폭격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런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는가? 정략적으로 차일피일 청문회 개최일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면 온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개최와 그 날짜 확정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 확정에 응답해주길 바란다. 만약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날짜 확정을 거부한다면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득이 내일부터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때로는 국회와의 대화 등 형식의 구애 없이, 이른바 ‘국민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모든 이슈를 기승전 조국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정치 위기 탈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아베 총리 때문이지 조국 후보자 때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정과 추측을 교묘히 뒤섞어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과 같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에서조차도 자성론이 일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열어야 할 청문회 날짜도 안 잡고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도가 넘은 반대의 목소리만 쏟아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적어도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일본보다 더 펄쩍뛰고 있으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어제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제2의 애치슨라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했다.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는 전쟁공포 조성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황당무계한 주장의 근거부터 분명히 제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국민의 안보불안, 전쟁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김정은 추종정책’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언급할 가치가 더더욱 없을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여 뒤섞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가벼운 안보관이 매우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일본을 돕는 명백한 신 친일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한없이 무책임한 비난만 듣고 있을 수는 없다. 여야는 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가치에 대한 신념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분별 있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드디어 제게도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 4년 전쯤 세월호 가족 분들과 거리에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고 수사를 받은 이후 오랜만에 다시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는다. 청문회 등 중요한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 대로 29일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 물론 청문회 등 중요한 일정이 생기면 출석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꼭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겠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특권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 모순처럼 느껴진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법과 정의를 존중하고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듭된 출석요구에 응해서 수사를 받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의 실체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다. 이제 이런 의혹들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시기가 됐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목소리를 직접 들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려 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는 하루 정도 청문회를 진행하던 전례도 깨려고 한다. 실체 규명보다 의혹제기를 통한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정기한 내 청문회가 이뤄져서 의혹들에 대한 실체 규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에 부당하게 무역제재를 단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제는 안보와 일본의 추가 경제공격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반도 평화·안보 성과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긴장이 아닌 평화·안보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 일본의 무역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후보자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수차례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응하지 않자 고심 끝에 정부가 내린 중요한 결정까지도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보는 시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해석과 대응이 현재 한일관계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의문스러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을 시선을 거두고 일본의 경제침략문제 해결을 위해 사심 없이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번 주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국민소환제’를 설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많은 기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이라도 먼저 나서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소환제 내용을 다듬어 말씀드릴 기회를 곧 가지게 될 것이다.

저도 29일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극우선동 집회를 보면서 저 정당이 한때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경제를 책임졌던 집권당이었고, 앞으로도 집권을 꾀하는 제1야당이란 사실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집회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지소미아 이후의 동북아 질서, 독도수호를 위한 우리 군의 훈련 등 엄중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와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조차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 무국적 정당, 무책임 정당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쏟아내는 무모하고 무도한 공격을 보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논두렁 시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도 계신다. 자유한국당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부끄러운 의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의 공격은 목적이 대단히 정략적이고, 수단 또한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정말로 국민들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꼭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팩트의 알맹이보다는 허위조작정보의 쭉정이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후보자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후보자의 정책 소신과 정책 구상을 들어보는 것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요란하지만 간단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최근 조국 후보자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 일부 터무니없는, 정말로 맹랑한 허위조작정보가 등장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고, 또 예능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인 양,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취지의 언급을 하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인 양 말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조국 후보자 청문준비단에서 밝혔다. 조심하시기 바란다.

워싱턴 정가와 관료 사회, 그리고 싱크탱크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이른바 ‘국화클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친일 메시지, 지일 메시지를 생산해내고 유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2014년에 ‘전략적 대외홍보’를 국가 3대 과제로 정하고 2015년부터 이 예산을 3배로 늘렸는데, 그 예산이 무려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다. 올해는 이 규모가 8천억 원까지 늘었다. 여기에 사사카와 민간 재단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 예산은 대단히 부끄럽지만 100분의1 수준이다. 우리의 내년도 전체 예산이 일본의 2분의1 정도다. 일본이 우리 예산의 2.3배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인구와 비례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전략적 홍보 예산은 일본의 100분의1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에 전략적 홍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전공하고 이해하는 차세대 전문가 풀을 대폭 만들어야 되고, 싱크탱크와 대학연구소에 한국 석좌교수를 늘리고, 아시아관련 연구소에 한국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도 기부금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전략적 대외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R&D 예산만큼 이 전략적 홍보 예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조국 후보자가 자녀 문제로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어제 사과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부조리를 비판하며 살아 온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실망이 크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뒤섞여서 국민이 혼돈스런 것도 사실이다. 이제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자유한국당은 장외에서만 조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을 검증하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책무다. 국민들께서 청문회를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에 속히 협조하길 바란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조국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고 하는 지적이 많다.”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조국 구하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장외집회에서 “지소미아 폐기가 조국 구하기”라고 단언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판단하고,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외교적 문제까지 정략적 억측을 제기하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군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며 우리 군의 훈련중지를 요구했다. 부당한 요구다. 저는 오는 31일 우리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역사 문제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식약처가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안전검사 건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한 편견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하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후쿠시마원전에는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각종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지난해 말까지 111만 톤가량 보관되어 있고, 이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해양방류계획을 철회하라’는 그린피스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본 정부는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방사능 안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화됐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폐쇄되었던 후쿠시마현의 어항을 지난 달 개장한데 이어,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3개 현의 해수욕장을 개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바닷물 방사능 물질 유출량을 왜곡하고 있다. 배수로 이외에 방사능 물질이 새어 나오는 곳이 있으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측정기 주변을 집중 제염하여 방사능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 자료와 자체 조사결과 자료를 며칠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우리 선수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도 다 아는 상식인데, 여전히 아베 일본 총리가 주장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아베 총리가 또 주장했다.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 국가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대법원의 사법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강제동원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결론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다. 국제법의 법리는 ‘국가가 반인도범죄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없고, 피해자는 국가 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사노위 2기는 기구와 인적 구성 등을 새롭게 시작했던 경사노위 1기의 공과(功過)를 안고 시작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진행되고, 최근 소득 5분위 격차 문제도 지적되었다. 여기에 ‘향후 노동존중을 향한 노사 관계의 비전을 어떤 틀과 내용으로 설계해 나갈지’ 등의 아젠다가 2기에서 논의되길 희망한다.

조국 후보자가 진솔한 고백으로 ‘국민의 지적을 엄숙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많은 의혹은 일방적 폭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체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는 정직하게 응답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거짓 뉴스가 아닌 진실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이후 국민들은 시급한 사법제도 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후보에 맡겨야 할지 여부를 엄중히 판단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법이 정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면 된다. ‘국민청문회’가 국회청문회의 기능을 대신하길 원하는지도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서 하루 빨리 국회 청문회가 열리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지난 8월 11일부터 시작해 열흘간 일정으로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일 종료됐다. 이번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은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 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훈련이었다고 한다. 또 우리 군의 독도방어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까지 투입된 최대 규모의 국토수호훈련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 군이 한미군사훈련과 독도수호훈련을 통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서 ‘갈라파고스정책’을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굳건한 한미연합훈련과 독도수호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던 황교안 대표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는 예민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왜 자유한국당은 일본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지, 아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궁금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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