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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종료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개혁안에 합의한 뒤로 8개월이 지나 종료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합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치르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의결이 반드시 마무리 돼야 한다. 특히 12월 17일이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반드시 선거법이 통과되고 선거 지역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개특위는 오늘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으며, 선거제 개혁 방해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의결도 안 되고 논의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심을 배반하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과 회의진행 방해 등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저 또한 오는 29일 경찰의 소환을 받았고, 이에 응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직도 우리는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지난 4월 25일의 아수라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강제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낳은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일말의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은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표결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을 묵묵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국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야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은 범죄 혐의자”, “부적격인 조 후보자 임명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 아닌 장악, 사법 농단의 검은 유혹을 놓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과연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을 농단했던 ‘국정농단’ 원조 정당의 원내대표다운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을 장악하려 하거나, 사법부를 우리 의도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다. 자신들이 그러했다고 우리도 그럴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발상은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한 정치공세를 최대한 지속해서 ‘정권흠집내기’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그 속내가 뻔하다. ‘청문요구안 국회 제출 후 15일 이내 청문회 개최, 20일 이내 절차 완료’의 법 규정은 무시하면서 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전례 없이 3일간 진행하자며 총리급 이상의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속내가 다 드러난다.
국민 모두가 법이 정한대로 국회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공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에도 없는 기자회견 형식의 국민청문회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국회를 통해 무분별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무부장관으로 그 자질과 정책능력을 엄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한다.
■ 엄중한 안보 상황을 이용하여 벌써부터 국민께 표를 구걸하는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이 24일에 명분 없는 장외 집회를 연데 이어, 어제는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거창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 비난뿐이었으며, 그 회의 명에 걸맞은 구체적 대안 제시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문조차 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회의에서 발언한 수준이다. 그 내용이나 발언 수준이 일본 극우세력, 아베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차마 아베 정부도 못 하고 있는 이야기다. 제1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무려 아베 정부도 낯 부끄러워 못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난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런 사고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이어 이념까지 들먹였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한다며, 기승전-총선이라는 기이한 논리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사고방식이라고 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수준 이하다.
제1야당이 휴일에 모여 일본 극우 세력과 냉전세력에 버금가는 수준의 발언 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면, 무엇하려 회의는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휴식과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베 도우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아베 도우미’라는 표현이 기분이 나빴나? ‘아베 지킴이’ ‘아베와 일심동체’라고 해드리길 원하시나?
툭하면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이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더 이상 이러지 말라.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조국은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인가 일본인가.
처절한 반성과 혁신 없이 제1야당으로서의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한 채 우리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나 일삼고,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장만 배려하며 그 나라의 입장에서 주장을 반복하는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빌미로 선거를 위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상대국 입장에 맞는 주장만 해댄다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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