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금 전에 법무부와 함께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졌다.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과 민주적 통제 제도, 국민을 위한 법무 서비스 개혁, 행정 처분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많은 개혁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국 장관은 이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제 임명이 완료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한 계속되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야당은 이런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법무부는 오랜 숙원인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당은 곧바로 특위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 부처와 축산, 한돈 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모두가 초동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농장 간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만약 확산이 시작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돼지열병은 백신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초동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가 유일한 대책이다. 어제 파주에 이어서 오늘 연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된다. 당도 특위를 통해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고 이번 사태로 농가, 가공업체, 자영업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주말 사우디 주요 석유시설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했다. 텍사스 원유는 14.7%, 브랜트유는 13%가 상승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29%를 차지하는 제1의 원유수입국이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지만 잘 대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우디 정부가 자체 비축유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장기 계약 형태로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석유 수급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3분기에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국제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로 나빠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도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사우디에서의 유전 피격,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당은 이런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가 각별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64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민주·평화·민생정당으로 지난 64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오늘을 맞아 이 자리 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의장님이 사무치게 그립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당원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신 선배당원동지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최고의 존경을 바친다.

9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 어젯밤 국회 의사일정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합의했다. 9월 26일, 27일, 30일,10월 1일 4일 간에 걸쳐서 대정부 질의가 있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있다. 그리고 10월 22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된다. 미세 조정을 했고, 나름대로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이루었지만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고 그런 점에서 국민께 송구하다.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의 시간이다. 국민 대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제2의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고 정쟁을 공언하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다.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정쟁의 시간이 길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든다. 고달픈 국민의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정쟁을 위해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 마지막 국회는 민생 국회, 민생 국감이 되어야 한다. 쟁점 없는 국회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쟁 국회, 정쟁 국감만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긴급한 민생 현안이 폭풍처럼 닥쳐오고 있다.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14%나 폭등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해서 돼지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제가 비상이고, 민생이 비상이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대처해도 힘들고 늦을 수 있다. 국민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장 민생의 현장으로 우리 국회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광장으로 갈 때가 아니라 지금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은 민생 최일선이어야 한다.

오늘 저도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참석했었다. 비공개 회의 중에 당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분들만 알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 없이 말씀 드리려 한다. 대표님께서 수십 년 간 정치생활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다. 그런데 ‘법무부 관련한 민원은 한 번도 받은 적 없었다’고 하셨다. ‘국민의 삶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처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 법무부는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 관련된 역할도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하는 부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이고,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 검찰개혁 등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면서 이번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을 위한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는데도 힘을 써 달라 고 대표님이 말씀했다. 당연히 이뤄져야 될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런 모습을 신임 장관이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어제 정기국회 첫 일정인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고생 많이 했다. 사실 불안하다. 의사일정이 합의됐지만 이번 국회 역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 걱정이 많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뤄질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가 제2의, 제3의 조국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제2의 장외투쟁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현안들을 짚어야 할 것이고 예산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민들께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일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시길 바라고 계신다.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제 시작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혁신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차례의 비공개와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원욱 수석을 비롯해서 바쁜 당직을 맡은 의원님들께서도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매번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내일은 당대표님, 그리고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그리고 4선 이상의 저희 당의 중진 의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국회혁신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볼 예정이다. 상시국회운영 체재로의 개편, 상임위 의사진행의 시스템화,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부, 불출석하고 불성실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과 패널티 부여, 국민소환제 등 의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혁신하려 한다. 야당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오염수가 약 115만톤 가량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관료들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물을 대량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 후쿠시마 현지의 어민들조차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AEA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 11월 IAEA와 미국, 영국 등 전문가 13명이 후쿠시마 현장 조사를 위해 만든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방사성 물질 제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공하도록 하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한다고 공고한 바 있기에 이번에 우리 정부가 IAEA 총회에서 밝힌 바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의 당연하고 근거 있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IAEA의 권고대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과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정부와 축산 농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하고 있다 본다. 강원도 산불, 또 일본의 경제침략에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대처했듯이 이 문제도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본다. 민주당도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삭발 릴레이를 멈추고 이 대열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일 것이다.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삭발 릴레이가 냉소를 극대화하는 길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의 절규, 독재정권의 폭압통치, 전두환 정권 찬탈 세력의 국민학살, 5. 18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와 이어진 수많은 단식들, 과거 정권의 언론장악, 기득권 특권세력의 갑질, 일본의 역사왜곡, 경제 침략 등 정말로 국가적인 사안들과 참사들에 대해선 참 무관심했던 자유한국당이 삭발 릴레이를 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무얼 위해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일각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편리한 사고다. 왜곡된 알권리 주장이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본의 아닌 그런 관계가 인권을 무제한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통절하게 경험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언론들의 지면을 제가 다시 한 번 봤더니 ‘표적 사적 맥락 못 짚고 검찰 발표 의존’ 검찰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 무너진 피의자 인권, 비극을 불렀다. ‘검찰 수사 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이것이 당시 언론들의 자성이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는 언론의 각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이것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당시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인과 언론학자 4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85%,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잘못되고 있다’ 64%, 이것이 당시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의 인식이다. 그게 지금 달라졌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연방 법무부가 마련한 연방 검사 업무 지침은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발표를 해야 될 기소 관련 보도자료의 경우, ‘기소내용은 단순히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이것을 수사방해나 알권리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때만 되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만 있으면 포털을 압박하는 패턴화 된 나쁜 버릇이 있다. 2007년 이명박 캠프 관계자가 “네이버를 평정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을 방문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했다. 심지어 해당 회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인 실검운동을 조작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숨길 수 없는 나쁜 버릇이 도진 것이다.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 있다. 현재 13건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대책법 그 가운데 10건이 자유한국당이 낸 법이다.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낸 법조차 반대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반드시 허위조작정보 관련법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

내일이면 9.19 평양공동 선언이 있은 지 일 년이 된다. 남북 정상이 손잡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평양선언을 뒷받침할 행동과 실천이 느리기만 해서 안타깝다. 다행히 한반도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있다. 남·북·미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비핵화 담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경질도 미국의 유연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밝게 한다. 자칫 북미 간 교착이 더 길어지면 협상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도 1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핵화 실타래를 함께 풀어내고,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다시 틀어야 한다 생각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북미 실무협상이 비핵화 협상 전진을 통해서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북미회담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 대화를 제의하고 함께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DMZ 수색작전 중 목함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하여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 상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가 북한 비위 맞추기 위해 ‘공상’ 판정 내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색깔론적인 발언이다. 현재 하재헌 중사가 ‘공상’ 판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가 목함지뢰의 매설 위치나 위장 상태 등을 근거로 북한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보훈처에서는 관련 법규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평화도 든든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든든한 안보를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호국 용사들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국 용사와 보훈가족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와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신체제를 극복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마민주항쟁의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부마민주항쟁은 그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지금에서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 국가기념일로 지정에 이르기까지 부산과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과 부마민주항생기념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16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

오늘은 민주당이 창당된 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정당정치고 또 민주당의 역사는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집권여당, 또 정책정당, 일하는 정당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민생과 혁신, 평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촛불 시민혁명의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IAEA 총회에서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 이슈라고 밝혔다. “국제 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IAEA와 회원국에 공동 역할과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 측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도쿄 전력이 다핵종 제거시설이라는 전용 장치를 사용해서 방사능 제거하고 있지만 3중 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각종 1급 발암 물질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지난해 말부터 115만톤 가량 보관되어있고 이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후쿠시만 원전 방사선 오염수를 해안 방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IAEA와 국제사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방사성 오염수 해안 방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해안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일본 정부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삭발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삭발 순서대로 공천이 보장 된다’ 는 웃지 못 할 얘기들이 돈다. 공천을 염두 해둔 충성 때문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더군다나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삭발투쟁이라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삭발투쟁의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행한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처리해야 될 민생예산, 민생 법안들이 산적하게 쌓여있다. 장관 한 명 퇴진을 위해 삭발을 하기 보다는 국제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힘겨운 민생을 살펴봐야할 중요한 시기다. 사실상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10월 16일을 부마항쟁 기념일로 지정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은 이후에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그 정신이 이어졌다. 4.19혁명과 함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아 왔다. 4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앞으로 40주년 행사부터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정부 공식행사로 치르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부마항쟁 희생자에 대해서는 위로와 함께 기념일 지정에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저희 민주당이 오늘 64주년 창당 기념식을 갖는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변절과 변심으로 호가호위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투사인 양 삭발을 하고,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소롭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광란의 릴레이 삭발 코스프레를 멈추고 정치개혁과 사법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