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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서서 효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되겠다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주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정부는 우리사회 어르신들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노인일자리를 47만개(‘17)에서 64만개(’19)로 17만개 확대했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노인일자리 활동비(공익활동-기초연금 수급자 대상)도 인상했다(월22만원→27만원).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효도해야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서서 효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되겠다.
나아가 탄탄한 어르신 복지를 기반으로 전 세대를 아울러 더욱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진전을 기대하며, 북한은 대화와 협상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다.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3개월 만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확인한 지 일주일 만이다. 북미 실무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실무 협상은 지난 2월 이뤄진 하노이 회담 이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더 밀도 높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오늘 오전 북한은 동해 북방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 대화의 모멘텀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여전히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70년 반목과 대립의 역사가 하루 아침에 매듭지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북미 실무협상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 대전환의 10월이 될 수 있기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어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한 것이라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이번 개혁 방안에는 검찰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지난 몇 달간 반복적으로 벌어진 일부 검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그 개혁의지와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검찰에게는 검찰권 행사의 방식 및 수사 관행, 조직문화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 태풍 ‘미탁’ 북상. 정부는 국민피해 방지와 안전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제18호 중형급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다. 태풍 '미탁'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 강원,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탁’까지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곳곳에 피해가 예상된다. '미탁'은 앞선 태풍과 달리 내륙에 상륙할 전망으로, 많게는 500mm의 폭우와 최대순간풍속 시속 180Km의 강한 바람 예상되고 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예방으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연이은 태풍으로 아직도 피해복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다. 산사태와 각종 침수 및 시설물 피해, 안전사고 등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요청한다. 아울러 오늘 새벽 경기 파주 돼지 농가에서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병했다. 정부가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태풍 전후 차단방역과 이동중지명령 등 가용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큰 소리 치던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여야가 사실상 동의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자신의 자녀 입시 의혹에 함께 특검받자 큰소리 치다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더불어 민주당의 제안에 함께 할듯 굴더니, ‘조국 국조이후에 하겠다’ ‘입법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로 넓히자’ 이러저런 이유를 바꾸어 늘어대며 도망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카멜레온 기교전법에 국민은 의심한다. 그 꼬리에서 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다 느낀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고해하라.
‘공정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만 정치적으로만 이용한 것이지요’ ‘특권과 특혜를 밥 먹듯이 활용하던 스스로를 반성할 마음은 없지요’ ‘특권과 특혜로 악용되는 제도의 누수와 허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관심도 없지요’ ‘ 정작 ‘개혁’ 참 싫지요.’ 무엇보다, 나경원 엄마찬스로 황교안 아빠찬스로 대학도 가고 장관상도 받은 것은 아니냐는 국민의 질문에는 끝끝내 답할 생각이 없으시죠?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일) 제15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114차 최고위원회(2019.6.17.)에서 보고된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정), 위원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황희 교육연수위원장(초선, 서울 양천구갑)과 소병훈 조직부총장을 임명하였다. 향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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