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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일 (수)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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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정 감사(國政監査) # 민생국감
【정치】
(2019.10.04. 09:07)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6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생산적 국감,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민생경제, 평화개혁 등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국감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맞서 정부의 대응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권력기관의 구시대적 악습을 뿌리 뽑는 단초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감 첫날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챙겼다.
 
이학영 의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시 은행이 불복하면 금감원이 소송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유명무실함을 파헤쳤다.
 
이원욱 의원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반입 실태와 우체국 보이스피싱 문제를 지적했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5년간 795억원에 달했다.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예보관 인력 확충과 예보 시스템 확대를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칸막이 행정이 발암물질 확산으로 이어지는 실태를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취항 EU 항공사들의 비협조로 구멍이 난 우범여행자의 관리 부실 문제를 살펴봤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겠다.
 
2019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정 감사(國政監査) # 민생국감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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