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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메콩 정상회담이 신남방정책의 도약의 계기가 되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인 올해, 최초로 개최된‘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정상들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수자원·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에 합의했다.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매우 크다.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메콩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강-메콩강 선언’이 한국과 메콩간의 경제협력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한 단계 도약으로 이어져,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선거제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정치의 묵은 숙제였던 선거제 개혁법안이 마지막 법적 절차에서 여야의 결단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간 우리 정치는 양당제를 이어오며 많은 폐해를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 50%도 안 되는 주권자들의 지지에도, 선거제도가 지렛대 역할을 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의 공이 여야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것이다.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든, 묵은 숙제를 해결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든, 그 선택은 여야의 의지와 책임감에 달려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황교안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며, 어서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 엄중한 정치적 결단의 시기다. 제1야당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갈 곳은 농성장이 아닌 국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제를 수용할 경우 선거제도를 유연하게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선거제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과 국가폭력 희생자의 억울함을 푸는 과거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어제(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은 자식 잃은 부모님들과 형제복지원 등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눈물과 호소로 가득찼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스쿨존과 통학차량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꽃다운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도, 다른 아이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고통받고, 그 악몽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최승우 씨는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23일째 맨몸으로 추위에 맞서며 고공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여전히 진실도 모른 채 수많은 국가 폭력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진실만이라도 알게 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부끄러운 국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에 고개를 들기 힘들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과 수많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할 법안 통과를 회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과제와 현안 앞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 중‘민식이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하준이법’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오후에 부모님들의 호소와 국민적 요구에 가까스로 잡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과거사법 또한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천신만고 끝에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면서 법안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직접 국회까지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기 전에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한다. 오늘 이루어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와 원내대표 합의 등 관련 절차들이 조속히 이루어져 내일(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법안과 과거사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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