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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모든 변화된 상황이 북미 대화로 귀결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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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북미 대화 # 스티븐 비건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치】
(2019.12.20. 00:06)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모든 변화된 상황이 북미 대화로 귀결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외 1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기간에 북측에 대한 면담 제안이 불발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비건은 예정에 없이 오늘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다시 한 번 북미 간 대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임에 틀림 없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모든 변화된 상황이 북미 대화로 귀결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기간에 북측에 대한 면담 제안이 불발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비건은 예정에 없이 오늘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다시 한 번 북미 간 대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임에 틀림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해제를 제안한 것 또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볼 필요가 있다. 제재 해제의 현실화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북미 양측 모두에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스웨덴 뢰벤 총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공유한 바 있다. 그동안 스웨덴 정부가 북한과 쌓아온 돈독한 신뢰관계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3,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회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외교역량이 집중되는 연말, 모든 노력이 북미 대화와 비핵화의 진전에 집중됨으로써 지금까지 험로를 개척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역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때이다.
 
■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의 사실상 포기 선언, 행동과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 노사관계 있어서도 일류기업이 되길 바란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18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최근 계열사 사장을 포함해 17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반성과 대응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뒤늦게나마 노사 문제에 대한 후진적 인식과 태도를 벗어나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그동안 삼성의 완강한 무노조 정책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회사의 성명 하나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삼성 경영진은 노조의 즉각적인 비판 또한 겸허히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노조와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이고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 삼성이 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류기업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9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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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북미 대화 # 스티븐 비건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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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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