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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 혼돈일 뿐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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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황교안(黃敎安)
【정치】
(2019.12.20. 00:06)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 혼돈일 뿐이다 외 1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폭언 래퍼가 되기로 작심한 것인가?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 혼돈일 뿐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폭언 래퍼가 되기로 작심한 것인가?
 
지난 나흘 간 보여준 황 당대표의 황당한 행실은,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직 권한대행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황 대표는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섰고, 불법집회를 옹호했다. 국회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폭언을 한 것도 모자라, 4+1 협의체는 ‘도둑놈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보수의 품격인가?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 혼돈일 뿐이다.
 
한국당은 면책특권 정당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의 자유마저 침해할 권리를 어느 누구도 한국당에 쥐어주지 않았다. 극우 보수단체 난동에 의해, 국회의원 폭력사태와 기물파손 행위가 벌어지도록 ‘기획’하고 ‘방관’한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수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이 용이하도록, 입법보조원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도 입법보조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철없는 생각이다. 한국당과 황 당대표는 보수 유튜버들을 동원해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해 보려다가, ‘구속과 슬퍼요’만 받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황 대표가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황 대표는 하루 빨리,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을 되찾기 바란다. 한국당이 앞장서서 의회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민생이 우선이다! 조건 없이 본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모든 야당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다.
 
본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다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선 한심한 일일 것이다.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시행에 필수적인 예산부수법안 등, 총 220여건에 달하는 법률안이 아직도 발이 묶여 있다. 더 이상, 민생 경제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가 될 뿐이다.
 
선거제를 협상하는 중이지만, 민생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쟁점이 첨예하다고 해서 국민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개혁을 위해 여야가 첨예하게 다툴 것은 다투되,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다.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민생·경제·예산부수법안 선처리 제안에 대해 모든 야당의 적극적인 화답을 요청한다.
 
2019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황교안(黃敎安)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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