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의 선거중립내각 주장, 폭력집회와 대화거부를 은폐하려는 둔갑술이다. 즉시 사과하고 선거법 협상에 임하라 외1건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짜 “총장 표장장”이 아니라 “가짜 총장” 표창장이었다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일부 일탈 행위로 교단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 혼돈일 뿐이다 외 1건
이해찬 당대표, '2019 파란 희망상자 나누기' 희망상자 전달식 인사말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해찬 당대표, '2019 파란 희망상자 나누기' 연말 봉사활동 인사말
제1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모든 변화된 상황이 북미 대화로 귀결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2.20. 00:06 (2019.12.20. 00:06)

【정치】[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17세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17세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정형 5년은 물론 대법원 권고형 하한선인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6월을 받은 것이다.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겨냥한 그루밍 성폭력이다. 형량이 너무 낮다.
 
2016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2884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195명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은 평생 그날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반면, 가해자들은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르고도 몇 년 만에 사회로 돌아온다.
 
현행 법정형상 기준 형량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미개한 사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아동과 여성이 잔혹한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데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 공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미성년 지적장애인 피해는 더욱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
 
2019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 목사 (2)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