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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7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미세먼지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각성해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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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미세먼지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각성해야 외 1건
더불어민주당은 1주일여 지속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접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내외적 발생원인 해소를 위해 입법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세먼지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각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주일여 지속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접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내외적 발생원인 해소를 위해 입법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적 위기 상황을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선동이나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에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해 막말 수준의 저급한 조어를 동원, 국민 여론을 호도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미세먼지는 탈원전 탓”이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1야당의 지도자들이 남 탓과 근거 없는 비난에만 열을 올리니 국민들은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는가. 더욱이 이토록 미세먼지가 악화된 데에는 이명박 정권의 디젤차 규제완화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량 신규 허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미세먼지의 양대 원인은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디젤차가 친환경차로 불리우며 규제가 완화돼 40%가량 급증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무려 27기가 새롭게 허가되고 건설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황교안 대표의’문세먼지’ 운운하는 말장난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므로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 당장의 미세 먼지가 70년 에너지 전환계획인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초특급 논리 비약 또한 정치적 이득에 눈 먼 궤변에 불과하다.
 
이제, 미세먼지 책임을 두고 벌이는 남 탓 공방은 무의미하다. 미세먼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정파를 초월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결정은 다행스럽다. 그런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공방을 중간하기를 촉구한다.
 
■ 고 장자연씨를 애도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다
 
특정 언론사, 재계 등의 유력 인사들에게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로 고통 받던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꼭 10년이 됐다. 고인의 죽음을 다시금 애도한다.
 
‘장자연 사건’은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의해 당시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내사 종결 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청원과 정부, 검찰 등의 노력이 모여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나 지체돼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을 기회를 가져 다행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여성에 대한 권력형 성폭력, 권력형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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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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