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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9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언론인터뷰 관련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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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언론인터뷰 관련 외 2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이 특정 1인이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언론인터뷰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이 특정 1인이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정당이 어째서 국회를 마비시킨 채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가.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본인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의 경제지표는 지금보다 더 좋지 못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교기밀누설이라는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로 한미동맹에 전에 없이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자화자찬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종로출마, 총선승리, 권력구조 개헌을 논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결국 전국순회 대권놀음의 연속이다.
 
착각을 거두기 바란다. 기본적인 제 할 일조차 외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한미동맹에 해악을 끼친 황교안 호 자유한국당의 100일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 국익 해친 강효상 의원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뿐 아니라 강효상 의원도 형사 고발키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결정이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적극적으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확인, 탐지하려 했고, ‘방일 후 방한을 요청했다’ 등의 ‘외교상 기밀’을 당리당략을 위해 떠벌렸다. 국익과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좇으면서도 ‘알권리’로 포장하기까지 한 강 의원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강효상 의원의 행위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곧 강 의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과 국민 앞에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첫 재판, 천태만상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혀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 및 판사 뒷조사’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정식 재판을 받는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전직 대법관 셋이 나란히 재판정에 서는 광경은 박근혜 정권 하에 자행된 사법농단의 상징적 모습이자, 추락한 사법부의 치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려 47건에 달한다.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등 여러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모두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사법부의 천태만상 사법농단 행태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어 이들의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와 뼈를 깎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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