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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
▫ [보도자료] 경찰수소버스 시승행사
▫ [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 [보도자료]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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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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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 [보도자료] 일본 방문 3일차
▫ [보도자료] 아베총리 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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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 [보도자료] 아베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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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 [보도자료]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순방 출국
2019년 10월 18일
▫ [보도자료] 일본 방문 일정
2019년 10월 17일
▫ [보도자료]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모두말씀]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보도자료]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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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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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울진 태풍 미탁 피해 현장 점검
▫ [보도자료] 일본 방문 사전보도자료
2019년 10월 11일
▫ [보도자료] 괴산 영농조합법인 방문
▫ [보도자료]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문화일보('19.10.10),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 제하 기사 관련 보도설명
2019년 10월 10일
▫ [보도자료] 국장급 인사
▫ [보도자료] ASF 방역상황점검회의
▫ [모두말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 [보도자료]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허제도 시행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보도자료]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0월 8일
▫ [보도자료]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등 실태점검 결과
▫ [보도자료]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오찬
▫ [모두말씀]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19년 10월 7일
▫ [보도자료] 미주개발은행 총재 면담
▫ [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19.10.5)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제하 기사 보도설명
2019년 10월 4일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 현장 점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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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 [보도자료] 미얀마 하원의장 접견
▫ [보도자료] 생태문명 전문가 면담 보도자료
2019년 10월 1일
▫ [보도설명자료] 업무예산을 회식비로...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 수사(연합뉴스 10.1) 제하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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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10.29. 19:42) █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검찰 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몇십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정무실】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 19.10.13(일)

검찰 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몇십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 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습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첨부 :

191013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10.13).hwp

※ 원문보기

【연결】[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 국무 총리(國務總理) ◦ 검찰(檢察) ◦ 법무부(法務部) # 검찰 개혁 # 고위당정협의회 # 특별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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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