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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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9일
▫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 [모두말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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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 [보도자료] 생활SOC정책컨퍼런스
▫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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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
▫ [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3일
▫ [보도자료] 서울 중구 다문화센터 방문
▫ [보도설명자료]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 '당정, 해결의지 있는가
2019년 12월 12일
▫ [보도자료]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보도자료]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2019년 12월 10일
▫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2월 9일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복구 점검
2019년 12월 6일
▫ [보도자료] 중견기업인연합회 만찬
▫ [모두말씀]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 [보도자료]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 [보도자료]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자 선발(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019년 12월 5일
▫ [보도자료]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4일
▫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
2019년 12월 3일
▫ [보도자료] 산둥성 당서기 접견
▫ [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2019년 12월 2일
▫ [보도자료] 국조실-중기중앙회 적극행정 MOU 체결
▫ [보도자료] 상주곶감유통단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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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 총리(國務總理)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행정】	(2019.12.05. 11:39) █
◈ [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2. 5. 정부세종청사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31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해 네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세 분은 수습되시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세 분의 가족들께서 사고 현장의 상태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수색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누르고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일요일에 수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민간인 두 분의 장례는 이미 마쳤고, 소방대원 다섯 분의 합동장례는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방청은 장례절차가 엄수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가족들을 소홀함 없이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부응해서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재원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조속히 이루겠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 인근 해역에서 세 척의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실종된 열네 분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조금전에 우리가 보았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입니다.

우리 화장품산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K-뷰티 돌풍입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급성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힘입은 바 큽니다. 트렌드와 품질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도 기여했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품 산업을 더 발전시켜 단기간에 3위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외국에서는 짝퉁 한국산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짝퉁은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사기를 꺾습니다.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갖추어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 취향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며 최적의 대응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고급화, 브랜드 가치 향상, 온라인 활용 등은 기본일 것입니다.

둘째 안건은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입니다.

9월 16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에서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0월 9일 이후에는 양돈농가의 발병이 없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지자체, 군경과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민통선 안팎에서는 폐사했거나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병원균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철저한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포획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사후 문제들은 매뉴얼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피해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국가도 분담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신속히 시행해 피해농가와 지자체를 도와 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새가 늘어나 조류 인플루엔자 AI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지만, 아직까지 고병원성 AI확진은 없습니다. 그래도 긴장하면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이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에도 가금류 살처분 제로를 2년 연속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역도 이번 겨울에는 발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고, 항체 형성율도 비육돈에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밀집단지 등에 대한 철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첨부 :

191205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hwp

※ 원문보기

【연결】[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무 총리(國務總理)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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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