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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거창 합천 주민주도 농촌 신활력 거점사업 최종 각 70억 선정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공청회 열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사)한국토종닭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3관왕 달성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생활개선회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군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거창전통시장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및 장보기 행사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경남사과발전협의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거창군 선정에 크게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지역 발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거창아림고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해상 윤창호법’과 ‘고유정 방지법’ 대표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1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서부권 시군과 협렵사업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창구치소주민투표운동에즈음하여
2019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강석진 경남도당위원장 연일 광폭행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의원,돼지열병총력대응촉구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사퇴 1인시위 및 국민서명운동 실시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조국 사퇴 피켓시위와 서명운동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함양_ 국비사업 53억원 확보. 지역발전에 획기적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합천_ 국비사업 79억원 확보. 지역발전에 획기적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산청_ 국비사업 102억원 확보. 지역발전에 획기적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추석 맞이 서민경제 점검, 민심 청취 나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맞이 시설 방문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국도관리청 청장 면담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늘 양파 농안기금 30억 추경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창법조타운주민투표확정환영
2019년 7월 19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제13회 금원산 숲속음악회’ 개최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늘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경상남도 보도자료 ▫ 거창법조타운(구치소)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갈등종식
2019년 7월 5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감사 실시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들교 개설사업 예산확보에 총력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청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에 큰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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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보도자료 ▫ 행안부-경상남도(거창‧합천군)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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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姜錫振) ◦ 국회(國會) ◦ 거창군(居昌郡)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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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13. (최종: 2018.11.14. 09:36)) █

◈ 거창 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문

거창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거창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군의 발전과 거창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차례 법무부장관과 관계 당국자를 만나 거창의 상황을 설명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안했던‘주민 투표’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노력해 왔지만 법무부는 주민 투표는 법상 실시할 수가 없고‘국책 사업’, ‘진행 중 사업’이라며 원안 추진을 고수해 왔다. 【강석진 (국회의원)】

결국 거창군은 지난 10월 17일 법무부로부터 2018년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비 20억 원의 집행 협의 요청 및 인센티브 제시 공문을 접수한데 이어, 같은 날 부울경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원안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10월 23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무려 5년 이상을 끌어 왔던 거창 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 여당 내부의 혼선과 법무부의 우유부단함까지 겹쳐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26일 원안 추진 반대 입장에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남도청 정무특보는 거창군수에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선행이라는 도지사 의견을 전달하였다. 지난 주 까지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창을 방문하였다.

법무부의 모호한 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창군의 원안 추진 결단은 법무부의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 원의 집행협의 요청 및 인센티브 제시 공문 접수와 법무부장관의 원안추진 입장을 재확인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 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하는 등 일관된 견해를 견지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여 지금의 갈등과 혼선을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지난 10월 23일, 거창군의 원안 추진 입장 발표 및 11월 12일 6명의 거창군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의 원안 추진 결의문 발표에 대하여 이제는 여당인 민주당과 법무부가 답해야 할 때이다.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과 관련한 솔직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갈등해소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여당이 다시금 갈등을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거창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루빨리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여 갈등을 매듭짓고 미래를 보며 우리 거창의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8. 11. 13.

국회의원 강 석 진

첨부 :

20181113-거창 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pdf

※ 원문보기

【연결】거창 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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