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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백제 후기 능원과 왕궁 조사연구 결과 담은 책자 6권 발간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증강현실로 복원된 ‘익산 미륵사 중문’, 첨단 장비로 체험한다
2023년 10월
2023년 10월 1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에서 찾은 백제의 국제교류 흔적
2023년 9월
2023년 9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립무형유산원, 박윤환 공예가와 찾아가는 특별강연 운영
2020년 6월
2020년 6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경관조명 본격 가동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2020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연기
2020년 6월 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민참여형 사진공모전 개최
2020년 5월
2020년 5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대좌 정비 완료
2020년 5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 ‘ 왕가의 길 ’‘ 수행의 길 ’등 7개‘ 한국 문화유산의 길 ’만든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양조장 체험 등 지역 특화 관광 육성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백제 최고(最古)‧최대(最大) 석불 ‘익산 연동리 석조좌상’ 대좌 정비
2020년 3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백제역사유적지구 2020년 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0년 1월
2020년 1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백제 왕도의 위용을 보여주는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자원순환업무 우수 시군 선정
2019년 12월 1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장, 중학교 문화유산교육 일일교사 변신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배숙 의원, 2020년 익산시 주요 사업 국가예산 1,553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배숙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배숙 국회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배숙 국회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성료
2019년 11월 2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2019 고도 주민활동 지원사업 성과워크숍』개최
2019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2019년 11월 14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발표회 개최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근대역사문화공간」(영덕‧익산) 문화재 등록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19년 10월 2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우수 모니터링 당 시상식 개최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6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조배숙 의원,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 입히고 나몰라라 하는 한국석유공사, 즉각 피해보상해야”
2019년 10월 14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특수수사 축소 우려
2019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가을밤, 익산에 노래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다!
2019년 10월 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조배숙,검찰 일반직 인사권한 전환해야
2019년 10월 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국정감사에서 야구 기사 검색한 이춘석 위원장은 세비 반납하고 진지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모니터링 단 출범"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조배숙, 국정감사, 소상공인 정책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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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문화】

(게재일: 2020.05.29. (최종: 2020.06.01. 10:36)) █

◈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 처분의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하였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보존육성과】

- 신축비용 지원받은 한옥에서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거주로 인정해 매매 승인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 처분의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하였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에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 고도 지정지구: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하여 고도육성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한, 직계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간 증여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 주민의 자긍심 확대,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고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다양화를 위하여 오는 12월까지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여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도가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첨부 :

0529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본문).hwp

0529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붙임2).pdf

※ 원문보기

【연결】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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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