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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12.19. (최종: 2018.12.20. 12:24)) 
◈ 전북도, 제40차「전북재정포럼」개최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분석 및 전라북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12.19일 익산에서 개최되었다.【예산과 (280-2126)】
□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분석 및 전라북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12.19일 익산에서 개최되었다.
 
○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검토와 대응을 위하여「제40차 전북재정포럼(대표: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12월 19일(수)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재정분야 전문가, 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9~22년까지 1∼2단계로 시행되는 재정분권 추진안이 발표되었는데,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자체는 8.5조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이양규모가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기대에는 미흡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보전과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첨부 :
전북재정포럼개최.hwp (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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