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성동구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9월 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성동구의 마을

왕십리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응봉동
금호동
옥수동
성수동
송정동
용답동
about 성동구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지상욱(池尙昱)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03. (최종: 2018.10.05. 09:01))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정부가 최근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을 대신해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실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욱 (국회의원)】
정부가 최근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을 대신해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실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 지원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입수한 농협의 『저수지 태양광 취급방안 검토(안)』 이라는 내부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과)는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농협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90% 담보 외에 사업자부담금 10%를 은행여신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대출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마디로 지역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저수지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무조건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을 동원해 100%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농협측은 이러한 요구에 내부검토를 한 결과 “기재부의 요구는 농협 여신규정에 위배되며 이에대해 다른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예상되는 농협의 분담금 예상액 270억원(300Kw 저수지태양광 시설비 5.4억원 예상, 개당 책임분담금 54백만원×목표 500개)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부정적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농협 측 관계자에 의하면 이 같은 회신에 기재부 담당 사무관은 “신한은행은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은행으로선 기재부의 이런 반응은 압박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농협은 검토과정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언급한 신한은행에 확인한 결과,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제시한 해당 대출조건을 수용할 경우 산업부 정책자금을 해당 은행에 지원해줄수도 있다는 대가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태양광 사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해 무리한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발표와 함께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성 부분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배경으로 태양광 설비사업과 사업조직을 막후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이 특정세력을 위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반대와 특정세력을 위한 특혜시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정부가 급기야 시중은행까지 압박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며 “속도와 실적목표에 매몰되어 중요한 국가의 에너지계획이 졸속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문제가 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03-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서울의 마을

종로구 (鍾路區)
중구 (中區)
용산구 (龍山區)
성동구 (城東區)
광진구 (廣津區)
동대문구 (東大門區)
중랑구 (中浪區)
성북구 (城北區)
강북구 (江北區)
도봉구 (道峰區)
노원구 (蘆原區)
은평구 (恩平區)
서대문구 (西大門區)
마포구 (麻浦區)
양천구 (陽川區)
강서구 (江西區)
구로구 (九老區)
금천구 (衿川區)
영등포구 (永登浦區)
동작구 (銅雀區)
관악구 (冠岳區)
서초구 (瑞草區)
강남구 (江南區)
송파구 (松坡區)
강동구 (江東區)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