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성동구 (城東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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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북한 감싸기 발언, 이럴거면 차라리 북한 대변인으로 나서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 양도면-옥수동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성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외 4건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 안내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왕십리역)’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외 2건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반나절도 안 돼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차명진 전 의원의 망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를 촉구한다 외 2건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화와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외 4건
2019년 6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성수동 수제화거리 방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외 2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한다
2019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헝가리 유람선 실종자들의 조기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외 1건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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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지상욱(池尙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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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8. (최종: 2018.11.06. 18:44)) █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통일비용•편익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결과 매년 2~3편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단 1편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욱 (국회의원)】

- 남북합의서 후속조치 논란 등 통일비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관련 연구보고서 1건도 없는 점 문제

- 지상욱 의원, “국민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일관련비용 정보전달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통일비용•편익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결과 매년 2~3편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단 1편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되어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ㆍ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최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후속조치비용의 성격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제출한 내년 치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4712억원은 장기추계를 위한 공동조사, 시범사업 비용의 성격이라고 밝혔는데 지원기간, 총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통일비용은 정의방식 및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기본가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여 개의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400억∼2조 5,000억 달러(50조∼3,000조 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추정해 국민들에게 이 비용의 성격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통일관련 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3년 가까이 관련 연구를 멈추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지의원은 “ 연구원의 연구 및 발전방향 기획 사업 목적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중요과제를 지난 3년 여간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 ”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통일비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소요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8-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pdf

※ 원문보기

【연결】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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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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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