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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북한 감싸기 발언, 이럴거면 차라리 북한 대변인으로 나서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 양도면-옥수동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성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외 4건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 안내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왕십리역)’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외 2건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반나절도 안 돼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차명진 전 의원의 망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를 촉구한다 외 2건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화와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외 4건
2019년 6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성수동 수제화거리 방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외 2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한다
2019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헝가리 유람선 실종자들의 조기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외 1건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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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지상욱(池尙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8. (최종: 2019.05.15. 11:54)) █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상욱,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상욱 (국회의원)】

지상욱,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북한정권에 기여한 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법률로 상향 조정

-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갈등 완화 기대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금일(8일)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서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 때문이었다.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숨기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었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훈장 및 포장을 받을 수 없도록 서훈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장 및 포장은 북한정권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제2항 신설)

이 법안은 김삼화,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정훈, 김종석, 김현아, 박명재, 박인숙, 성일종, 안상수, 오신환,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이학재, 정태옥,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가나다 순) - 끝 -

* 붙임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8-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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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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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