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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북한 감싸기 발언, 이럴거면 차라리 북한 대변인으로 나서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 양도면-옥수동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성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외 4건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 안내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왕십리역)’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외 2건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반나절도 안 돼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차명진 전 의원의 망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를 촉구한다 외 2건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화와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외 4건
2019년 6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성수동 수제화거리 방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외 2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한다
2019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헝가리 유람선 실종자들의 조기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외 1건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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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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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지상욱(池尙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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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0. (최종: 2018.10.10. 09:03)) █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정부가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실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 지원요구를 한 사실을 지적한 이후 입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내부검토문건에 따르면 저수지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신보의 90%보증 역시도 신보의 보증규정에 위배되는 특혜로 기재부가 신보에도 무리한 요구로 압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상욱 (국회의원)】

- 신보 보증 규정 위배되는 무리한 특혜

- 설비파손, 사업파산 시 고스란히 정부 손실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지상욱 의원,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태양광 사업 철저히 감시하겠다”

앞서 신용보증기금 지난 6월 25일, 기재부와의 회의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농협, 신보)에서 정책자금 조건, 대출보증 90% 가능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저수지 태양광 협동조합 사업자가 토지/건물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신보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상품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다.

—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의무자와 별도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저수지태양광협동조합 사업자는 바로 이 조항 중 3번째 조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럼에도 기재부는 계속해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달성을 위해 대통령 결재 사업임을 강조하며 협조요청으로 신보를 압박하고 있다.

신보는 기존 농촌태양광 사업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저수지의 경우 담보물인 토지나 건물이 없어서 신보의 보증 대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보증조건이 합의되면 보증대상기업 조건인 태양광설비 설치 부지 소유조건은 사업지가 공공기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은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보증을 서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신보 자료에 따르면 정권 출범 이후, 신보의 태양광보증 건수가 16년 83건에서 17년 175건, 18년 9월까지 169건으로 매년 100%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정책자금을 대준다고 하니 우후죽순 생긴 태양광 업체들이 신보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금도 농촌 곳곳에서 파손된 후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 못해 방치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사업 자체에 대한 전문성,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퍼주기식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태양광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그 손실과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정부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며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까지 압박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며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감시 하겠다.“ 고 밝혔다.

첨부 :

20181010-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pdf

※ 원문보기

【연결】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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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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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