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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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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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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국회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담금질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 방류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 톡톡쇼’ 성황리 마무리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귀어(歸漁)학교 첫 건립 추진
2019년 8월
2019년 8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안산 풍도해역 등 16곳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고시 … 수산자원 관리강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안산시 7기 상인대학’ 개강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와 신안산선 8월 착공 위한 간담회 가져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지역화폐 안산 다온 가맹점, 1만호 달성‥이재명 “시민들의 호응과 열망이 만든 성과”
2019년 6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중장년 여성 취업박람회’ 10월까지 4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시 ‘장상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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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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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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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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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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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10. (최종: 2018.12.20. 09:08))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국회의원)】

-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 -

-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로 어족자원 고갈 방지 -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3년 7월 수입 농수산물, 1995년 1월 국산 농수산물, 1996년 1월 가공품 순으로 실시됐다.

제도를 시행한지 20년 이상 됐고, 관련 부처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이 4,517건에 달하는 등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한 곳을 보면 식당이 40% 이상(2,191개소)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족자원 고갈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협력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10-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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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鞍山市)
중국 동북 지방 랴오닝성에 있는 광공업 도시.
• 안산 시(鞍山市)
중국 랴오닝 성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안산은 랴오닝 성의 중앙부에 있는 도시로 성도 선양에서 남쪽으로 92km 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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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