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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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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국회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담금질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 방류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 톡톡쇼’ 성황리 마무리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귀어(歸漁)학교 첫 건립 추진
2019년 8월
2019년 8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안산 풍도해역 등 16곳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고시 … 수산자원 관리강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안산시 7기 상인대학’ 개강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와 신안산선 8월 착공 위한 간담회 가져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지역화폐 안산 다온 가맹점, 1만호 달성‥이재명 “시민들의 호응과 열망이 만든 성과”
2019년 6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중장년 여성 취업박람회’ 10월까지 4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시 ‘장상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미세먼지 보호 조치 강화 추진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시행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안산시 홍역 환자 발생 일일 상황보고(1.23.10시현재)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 냉방설비 설치 추진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동공원 재정비사업 국비 5억 확보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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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철민(金哲玟)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6. (최종: 2019.05.15. 11:53)) █

◈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추진실적 매년 평가해서 반영, 토지수급조사 공표제도 도입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승인실적이 없었다.

김철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공토지비축과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326-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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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鞍山市)
중국 동북 지방 랴오닝성에 있는 광공업 도시.
• 안산 시(鞍山市)
중국 랴오닝 성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안산은 랴오닝 성의 중앙부에 있는 도시로 성도 선양에서 남쪽으로 92km 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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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