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양양군 (襄陽郡)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강원도 > 양양군(襄陽郡)

양양군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0년 11월
2020년 11월 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에메랄드빛 남애항
2020년 10월
2020년 10월 2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설악산 주전골의 가을
2020년 7월
2020년 7월 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양양 후포매리 고분군에서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 확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제철 맞은 ‘전어‘와 ‘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강원도 보도자료 ▫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양양에서 개최!
	강원도 보도자료 ▫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양양에서 개최
2019년 9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양양군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황당한 공공기관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강원도 보도자료 ▫ 양양공항 중국 4개도시 정기노선 개설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직접지원 예산 추경 신규 반영 (피해중소상공인 직접지원 추경 예산 305억원 신규 증액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2일
	강원도 보도자료 ▫ 양양공항 중국 6개도시와 정기노선 개설 가능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차질없는 조기착공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27일 속초에서 개최!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급하다던 추경, 범정부 추경 TF는 여유만만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풍경사진 갤러리 ▫ 72. 양양, 2018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선급 직원채용규칙 위반해 직원 채용..문 후보자 아들 포함
2018년 8월
2018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개호 후보자, F1대회 사무총장직 총선출마 이력관리에 사용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개호 장관 후보자 아들, 대기업 특혜 입사 의혹
2018년 7월
2018년 7월 12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강원도 청정 해수욕장 7곳
2016년 9월
2016년 9월 2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설악산 만경대 개방 (2016. 9. 25)

(C) 양양군의 마을
	◆ 양양읍 ◆ 서면 ◆ 손양면 ◆ 현북면 ◆ 현남면 ◆ 강현면


about 양양군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03. (최종: 2019.07.14. 22:00))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국산 불법어구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 기대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7월 2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되지 않은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수입은 물론 보관·운반·진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법 어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불법어구 사용·제작·공급금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어구는 어업인의 수요로 비밀리에 공급이 되고 있어 수산자원과 선량한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입법의 미비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값싼 불법어구들이 바다 속에 투망될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이 곤란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부분의 중국산 불법어구는 규격미달의 그물코를 사용하여 어린고기 남획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가로 들여오는 불법 수입 어망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의원, 김승희 의원, 김현아 의원, 송언석 의원, 송희경 의원, 안상수 의원, 엄용수 의원, 이만희 의원, 조경태 의원, 주광덕 의원, 추경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끝/

첨부 :

2019070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