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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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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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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에메랄드빛 남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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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양양 후포매리 고분군에서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 확인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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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제철 맞은 ‘전어‘와 ‘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강원도 보도자료 ▫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양양에서 개최!
	강원도 보도자료 ▫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양양에서 개최
2019년 9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양양군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황당한 공공기관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강원도 보도자료 ▫ 양양공항 중국 4개도시 정기노선 개설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직접지원 예산 추경 신규 반영 (피해중소상공인 직접지원 추경 예산 305억원 신규 증액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2일
	강원도 보도자료 ▫ 양양공항 중국 6개도시와 정기노선 개설 가능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차질없는 조기착공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27일 속초에서 개최!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급하다던 추경, 범정부 추경 TF는 여유만만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풍경사진 갤러리 ▫ 72. 양양, 2018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선급 직원채용규칙 위반해 직원 채용..문 후보자 아들 포함
2018년 8월
2018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개호 후보자, F1대회 사무총장직 총선출마 이력관리에 사용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개호 장관 후보자 아들, 대기업 특혜 입사 의혹
2018년 7월
2018년 7월 12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강원도 청정 해수욕장 7곳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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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설악산 만경대 개방 (201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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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 설악산 # 오색케이블카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6. (최종: 2019.09.18. 10:46)) █

◈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양수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154만 강원도민과 300만 장애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내리쳤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37년간 군민과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고,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사업은 2015년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도 승소했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한 정당성을 가진 사업임이 분명하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했고, 법원은 정당성이 있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자 마자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며 적폐로 몰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안을 환경영향평가 마저 부동의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강원도민과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램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사업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권이 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태양광 설치 등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쉽게 허가를 해주면서 유독 오색케이블카만 안된다는 것은 현 정권의 겉과 속이 다른 민낯과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강원도민 모두와 함께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환경과 정상부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충실히 보완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철저히 묵살한 것으로, 환경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지난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매우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권은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은 물론, 300만 장애인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넘어 가슴 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양양군민과 강원도를 홀대하고 무시한 이번 결정에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

첨부 :

20190916-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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