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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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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20년 1월
2020년 1월 1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 환경부와 지자체, 머리 맞대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이재명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시 포승읍 일원, 1일 5톤 규모 수소생산시설 건립 ‘확정’
2019년 12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황해청,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행사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2019년 12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화순 부지사, ‘경기도 유일 국제 무역항’ 평택항 방문‥주요 현안 점검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시행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평택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토론회 열린다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포천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모… 후보 부지 탈락 아쉽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추석 명절 대비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 우선 임시개통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경기도 및 경기남부 5개시와 미세먼지협의체 구성
2019년 9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황해청 평택 포승(BIX) 지구 국내외기업 앞다퉈 입주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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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ㆍ미ㆍ일 의원회의' 참석위해 워싱턴 방문
2019년 7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가 유치한 ‘PHC지씨엠코리아’ 평택 오성에 반도체장비 부품공장 23일 준공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평택‧안성지역 장마철 대비 특별점검 … 위반사항 19건 적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황해청, 전국 최초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근로자기숙사 도입 - 평택 포승(BIX)지구 내 경기행복주택 330호 공급 -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평택 블루베리 시식회 및 판촉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장관,평택시장4인 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BIX지구, ‘평택 포승(BIX)지구’로 명칭 변경
2019년 6월
2019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경제살리기 정책 대토론회「50만 시대의 평택, 경제비전과 활성화 방안」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6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건설 신기술·신공법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제4회 건설 신기술 박람회 19일 개막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금융법’ 발의
2019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2019년 6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 포승(BIX) 지구’에 스마트도시 도입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황해청, 중국 물류단체 대상 평택 포승(BIX) 지구 투자설명회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6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평택항만공사,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40명 모집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 브레인시티’ 10년 표류 끝에 첫 삽.‥이재명 “경기남부 발전 핵심 기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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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시기 2년 정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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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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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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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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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5. (최종: 2018.11.06. 18:43)) █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고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고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 동안 기업간 담합(카르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80건에 달했다. 2015년 25건, 2016년 114건임을 감안하면 검찰 고발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180건의 검찰 고발 건 가운데 46.4%(84건)가 공소시효가 3개월 미만이고, 공소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도 9.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고발건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어서 ‘늑장고발, 부실고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입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촉박한 시간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약식기소 처리될 확률이 높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고발, 부실고발 문제로 인해 전속고발제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공정위 스스로 늑장고발, 부실고발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첨부 :

20181015-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pdf

※ 원문보기

【연결】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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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