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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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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20년 1월
2020년 1월 1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 환경부와 지자체, 머리 맞대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이재명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시 포승읍 일원, 1일 5톤 규모 수소생산시설 건립 ‘확정’
2019년 12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황해청,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행사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2019년 12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화순 부지사, ‘경기도 유일 국제 무역항’ 평택항 방문‥주요 현안 점검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시행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평택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토론회 열린다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포천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모… 후보 부지 탈락 아쉽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추석 명절 대비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 우선 임시개통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경기도 및 경기남부 5개시와 미세먼지협의체 구성
2019년 9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황해청 평택 포승(BIX) 지구 국내외기업 앞다퉈 입주
2019년 8월
2019년 8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ㆍ미ㆍ일 의원회의' 참석위해 워싱턴 방문
2019년 7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가 유치한 ‘PHC지씨엠코리아’ 평택 오성에 반도체장비 부품공장 23일 준공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평택‧안성지역 장마철 대비 특별점검 … 위반사항 19건 적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황해청, 전국 최초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근로자기숙사 도입 - 평택 포승(BIX)지구 내 경기행복주택 330호 공급 -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평택 블루베리 시식회 및 판촉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장관,평택시장4인 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BIX지구, ‘평택 포승(BIX)지구’로 명칭 변경
2019년 6월
2019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경제살리기 정책 대토론회「50만 시대의 평택, 경제비전과 활성화 방안」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6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건설 신기술·신공법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제4회 건설 신기술 박람회 19일 개막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금융법’ 발의
2019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2019년 6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 포승(BIX) 지구’에 스마트도시 도입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황해청, 중국 물류단체 대상 평택 포승(BIX) 지구 투자설명회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6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평택항만공사,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40명 모집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평택 브레인시티’ 10년 표류 끝에 첫 삽.‥이재명 “경기남부 발전 핵심 기지 될 것”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간병휴가 도입 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시기 2년 정도 빨라져
2018년 12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6일부터 양일간 평택시에서 경기마이스데이 행사 개최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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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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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1. (최종: 2019.06.12. 11:43)) █

◈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유의동 의원,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규제알라밍법’ 발의 【유의동 (국회의원)】

유의동 의원,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규제알라밍법’ 발의

정부·국회 법률 접수 시, 해당 법률의 유형을 규제신설, 지원강화, 조직구성 등으로 기재 의무화

경제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 법률 접수시 해당 법률안에 규제 신설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11일,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해 국회에 접수되는 법률은 6,000여건에 다다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법이지만 이를 사전에 구분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규제법이 양산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상태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 분석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3,216건의 의원 법안이 규제강화 법안으로 발의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 조항 수도 5,971개에 이른다.

특히,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다르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발의되어 상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규제 여부 등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경제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회가 ‘규제공장’이라는 인식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신설, 지원 강화 등 법률의 유형을 표시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611-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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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