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함안군 (咸安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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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등 8건 보물 신규 지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1,500년 전 상형토기 장인의 기술, 방사선으로 본다
2019년 11월 14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창녕함안보 구간 양수장 10곳 개선 추진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에서 목조 구조물을 이용한 판축토성 확인
2019년 10월 21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
2019년 10월 1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가야와 왜의 토기 생산과 교류』학술심포지엄 개최
2019년 10월 11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서부권 시군과 협렵사업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2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 2020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국비 83억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농업기술원, 추석명절맞이 위문활동 펼쳐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법제실, 엄용수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2019년 8월
2019년 8월 26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예고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형 협업 1호사례 ‘우리마을 1cm 문화센터’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근거 법안 발의(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상향)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의령‧함안‧창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 207억9천만원 확보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월
2018년 1월 2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6월항쟁 조직국장 이병철의 회한 "하늘이 준 기회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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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엄용수(嚴龍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반입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제작해 판매, 국내 유통실태 파악도 안 돼... 【엄용수 (국회의원)】

반입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제작해 판매, 국내 유통실태 파악도 안 돼...

건별 반입승인 및 이적성 심사 실시 등 제도 개선 필요

2016년부터 주체사상과 이적표현이 가득한 북한 서적이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국내로 들어왔고, 국내 유통실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북한산 서적류 반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4월 이후 올 8월까지 10톤 가량의 북한 서적류가 통일부의 반입승인도 없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산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년문학,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이적표현이 많은 서적들이 무분별하게 반입되었으며, 문제는 이러한 반입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특수자료 취급업체는 반입승인 없이 통관을 허용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공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 중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수익목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했다는 것인데, 모 업체는 2017년에 반입한 북한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재가공해 200부 가량 판매하기도 하였다.

엄 의원은 “기업체에 대한 승인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생략한 사례는 없다”며, “`16년 이전처럼 건별로 반입승인과 이적성 심사를 실시하게 하고, 특히 국내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pdf

※ 원문보기

【연결】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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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