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함안군 (咸安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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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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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등 8건 보물 신규 지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1,500년 전 상형토기 장인의 기술, 방사선으로 본다
2019년 11월 14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창녕함안보 구간 양수장 10곳 개선 추진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에서 목조 구조물을 이용한 판축토성 확인
2019년 10월 21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
2019년 10월 1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가야와 왜의 토기 생산과 교류』학술심포지엄 개최
2019년 10월 11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서부권 시군과 협렵사업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2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 2020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국비 83억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농업기술원, 추석명절맞이 위문활동 펼쳐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법제실, 엄용수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2019년 8월
2019년 8월 26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함안 가야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예고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형 협업 1호사례 ‘우리마을 1cm 문화센터’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근거 법안 발의(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상향)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의령‧함안‧창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 207억9천만원 확보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월
2018년 1월 2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6월항쟁 조직국장 이병철의 회한 "하늘이 준 기회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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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엄용수(嚴龍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09. (최종: 2018.09.23. 14:31)) █

◈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하여 최저임금 정해... 【엄용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하여 최저임금 정해...

엄 의원 “농산물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등 농가경제부담 완화 위해 개정안 발의”

농촌에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9일, 이 같은 내용의「최저임금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최저임금법」적용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들의 고충이 큰 실정이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대책 외에도 농촌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유지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한해 ‘농업소득’은 연 평균 1,00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다.

첨부 :

20180809-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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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