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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 정부 사실왜곡 경제성과 강력 비판(가짜뉴스 팩트체크)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NGO를 앞세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 스스로의 무능만 증명할 뿐이다 외 2건
2019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 국감 핵심 키워드는 ‘공항’과 ‘가짜’!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가짜뉴스 유포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2019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모든 방법 동원해 가짜뉴스 엄벌 대응한다”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당원들에게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자유한국당은 당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2019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등의 광화문 집회 관련
2019년 10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권의 심기보전을 위한 민주당의 언론통제 노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집회 참가 인원의 올바른 추계를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유리한 왜곡은 적극활용, 불리한 사실은 적극은폐, 이것이 文정권의 新보도지침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호위용 가짜뉴스 퍼뜨린 이낙연 총리,국민께 사죄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문재인정권,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진짜 가짜뉴스는 조국이다. 대통령은 가짜뉴스말할 자격없다.[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요지경 세상’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 비판할 자격 없다
2019년 9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조국(曺國)의 고통을 짐작하기 전에, 제발 국민과 조국(祖國)의 고통부터 짐작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지역감정 조장, 가짜뉴스 유포, 성희롱하고 싶어 집 나갔나? 장외농성 그만 두고,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외 1건


about 가짜뉴스

내서재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사회】

(게재일: 2019.10.10. (최종: 2019.10.10. 17:04)) █

◈ 오거돈 시장, 가짜뉴스 유포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보담당관 - 강경돈 (051-888-1333)】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 오늘(10일)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하여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배상 금액은 오 시장과 변호인단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해졌으며, 당초 가짜뉴스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대응도 착수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명예와 부산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후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은 변호인단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 원문보기

【연결】오거돈 시장, 가짜뉴스 유포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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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