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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낙연(李洛淵)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가짜뉴스 # 검찰개혁 # 선거법 # 설리 # 아베 총리 # 악플 # 야스쿠니 신사 # 어뷰징 기사 # 장외집회 # 패스트트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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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9. (최종: 2019.10.21. 13:21))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 스스로의 무능만 증명할 뿐이다 외 2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 스스로의 무능만 증명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또 다시 장외집회를 연다.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을 강제동원해서 인증샷까지 요구하는 억지집회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이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검찰개혁과 선거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하는 국회의 시간에 거리를 전전하며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정치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조국 장관 사퇴로 이제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민생과 경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조 전 장관의 바짓가랑이만 붙잡은 채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들만의 비전과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없는 무능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외집회 뿐인가 하는 생각에 딱하기까지 하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밥값을 해야한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감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푸는데 함께 해야한다.
 
국민의 기다림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의 엄중한 요구인 검찰개혁과 민생을 살피는데 자유한국당의 자리가 없어지기 전에 국회의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촉구한다.
 
 
■ 공직사회의 철저한 인권의식과 기강 확립을 촉구한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죽음은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어뷰징 기사 그리고 악플의 해악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차별적 인격살인과 선정적 보도, 사생활 침해에 대해 성찰하고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극적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한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마저 구경의 대상이 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관련 사건을 처리한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에서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품격을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 흐트러짐 없는 기강과 철저한 인권의식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겸손하고 세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유출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SNS 등 사회 환경에 걸맞는 문서관리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악플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설리의 죽음을 다시 한 번 애도한다.
 
 
■ 거꾸로 가고 있는 아베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가 공물을 봉납하고, 각료 2명이 직접 참배했다. 일본 국회의원 98명도 집단으로 참배해 과거 침략의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미화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또 다시 상처를 줬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도발과 역사왜곡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과 대화 노력을 통해 한일 간의 현안을 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일관된 원칙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잘못된 역사의식과 경제도발이라는 오류를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 채 오히려 평화헌법 개정 등 군국주의 부활과 억지주장으로 점점 세계의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는 선거 등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경제 도발을 하고 한일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의 경제도발이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러한 퇴행적 행태는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훼방꾼 노릇만 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성의있게 응답하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잘못을 하는 것보다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2019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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