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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 기사 (최근등록순) 목록 보기 게재일: 2019.12.11. (최종: 2019.12.13. 19: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2 (2 등급)

[논평]장애인위원회, 청년노동자이자 장애인활동가 故 설요한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논평]장애인위원회, 청년노동자이자 장애인활동가 故 설요한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의당 (정당)】
[논평]장애인위원회, 청년노동자이자 장애인활동가 故 설요한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故 설요한님은 올해 2019년 4월1일부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열악한 동료지원가의 열악한 노동조건(월 60시간의 근로 시간과 659,650원의 임금, 월 4명의 참여자 발굴,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1명 월5회 만나서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연계, 실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임금 반납) 속에서도 여수지역 중증장애인 40명을 발굴하고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역장애인공단에서 중간 실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동안 진행했던 실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자신이 일하는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몰고 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분명하게 물어주기를 요청하였고 직장 내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기를 요구하며 오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사회적 타살에 대한 장례식을 다시 열고 있다.
 
작년과 올해 계속되는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은 목도하는 우리는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작년 김용균을 잃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노동현장에서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노동자들의 죽음도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죽음도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규정한다.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한 지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한다. 장애인의 노동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단순히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었던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에게 동료상담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의 정서적 소통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단순히 실적위주의 경쟁적인 사업운용을 반대한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다시는 故설요한님처럼 죽음을 택하는 일이 사라지고 장애인들의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날까지 함께 싸우고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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