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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 기사 (최근등록순) 목록 보기 게재일: 2019.11.13. (최종: 2019.11.13. 18:30)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8 (3 등급)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 한다! 【손금주 (국회의원)】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 한다!
손 의원, "신생아에 대한 폭력·세균 등에 대한 노출 치명적,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조치 필요"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13일(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2,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3-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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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8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