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7월
	7월 27일 (금)
▫ 총 의료비 급증과 국민연금 기금고갈,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 이정미 대표·심상정 前대표·김호규 금속노동자, 故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장 영결식 조사
▫ 제2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장, 능력 중심의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 故노회찬 의원 영결사 전문
▫ 폭염 속 근무하는 국회 청소근로자 격려방문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장관후보자 지명소감 발표문
▫ 3당 민생경제법안TF 회의 모두발언
▫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위해 공세적 외교 나서야
▫ 기재부 2차관에 제주 현안 요청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 차량방치 아동학대로 처벌
▫ 가족친화인증기업 10년 동안 인증취소 0건
▫ 음주범죄자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처벌 추진
▫ 금융사 집행관송달 남발로 5년간 집행관 주머니에 200억
▫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환영 논평 발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아동 차량방치 아동학대로 처벌
손 의원 "차량방치 아동학대 규정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 높이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손금주 (국회의원)】

손 의원 "차량방치 아동학대 규정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 높이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량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27일(금), 운전자·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 7월 17일에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아이가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련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손 의원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 10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다룬다.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차량에 혼자 남겨진 어린 아이의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운전자, 동승자 등 성인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해 아동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소중한 아이를 잃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7-아동 차량방치 아동학대로 처벌.pdf     ※ 원문보기 【연결】아동 차량방치 아동학대로 처벌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 차량방치 아동학대로 처벌 • 가족친화인증기업 10년 동안 인증취소 0건
(2018.09.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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