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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22(월) 15:30, 중견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여러분, 아주 반갑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특별히 지금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한 말씀들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우리 경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생산과 투자, 수출이나 내수까지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황이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때, 금융위기 때 두 번 잠시 있었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두 번이나 이렇게 생긴 것은 ‘정말 오늘 우리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런 생각이 든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금년도에 예측되는 성장률도 역시 1%대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것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성장률이다. 수출은 7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공장가동률이나 재고율도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실정이다. 실업률도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은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이 정부를 시작했는데 갈수록 실업 커지고, 일자리 찾기 힘들어져 가고 있다. 일자리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면밀히 따져보면 알바라든지, 임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자리들은 다 이런 자리들이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사실상 고용절벽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노총 등 강성노조에서는 파업하고, 이 경제 어려움들과는 관계가 없이 계속 불법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호갑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파업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강성노조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의 ‘노’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우리 경제를 그나마라도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계속 올리고, 또 근로시간 강제로 단축하고, 그러면서 보완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이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제자리를 잡겠는가. 어떻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은 정말 얼마나 크실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렇게 경제가 망가진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중견기업, 전체 기업의 0.7%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의 13.5%, 매출은 15.5%를 차지하고 있는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중소기업처럼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규제는 대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중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특히 오늘 건의사항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금융보험업은 아예 중소기업이 바로 대기업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피터팬 신드롬’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냥 중소기업에 머물러있겠다’ 성장과 혁신을 꿈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각종 세제지원과 M&A 관련 지원도 중견기업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중견기업에게 불리해져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제가 아까 강호갑 회장님하고도 되돌아보니까 2013년도에 중견기업이 지정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법제화도 되고 이렇게 해왔지만, 정말 그때는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워서 국가경영에,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면서 중견기업들의 역할을 도모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중간에 끼어서 ‘제일 어려운 이런 기업들이 되고 말았다’ 생각이 된다. 우리 당은 중견기업들이 열심히 뛰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가 튼튼한 혁신적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인공이신 여러 중견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사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등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기업승계 문제일 텐데 기업승계 문제도 세제개혁을 비롯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우리도 100년, 200년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완화시키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편에도 힘을 쏟겠다. 세금 이야기를 하면 참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애로가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미리 받아봤지만 차근차근 같이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우리 당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시장친화적 정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금 우리 당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까 추가로 이제 위원들을 더 임명을 해서 모두 93명이, 이것은 우리 당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지금 시점에서 되살릴 방법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시는 건의들에 대해서도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중견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와 비용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께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허리로서 상생의 노역을 보다 강화해주시고, 스스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하신 건의사항들은 함께 검토하면서 그 외에도 다른 규제완화 문제나 고충사항들이 있는지 가감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방안들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어렵지만 여러분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힘내시기를 바란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오늘 이 날이 저희 중견기업인들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양력으로 7월 22일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반 전, 즉 2013년 12월 26일에 저희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 입법으로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그 뒤 해인 2014년 7월 22일이 저희 중견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법정단체를 시작하는 날로 저희 중견기업특별법에 ‘중견기업인의 날’이라는 날이 정해져있는 날이 7월 22일이다.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저희 중견기업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양이다. 그것이 오늘 이 날짜를 잡은 날이 그냥 잡으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우리 정책위의장님이나 산자위 위원장님이나 추경호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협의를 하셔서 7월 22일로 잡지 않았나 싶다. 저희들 생일날이 원래가 7월 22일이다. 5년 전이다. 그리고 저희 중견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황 대표님과 공식적으로 오늘이 네 번째 만남이다. 제일 처음 만나 뵌 것이 2014년 7월 22일에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출범하는 행사를 했었고, 2015년 7월 22일에는 우리 황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총리님으로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의 행사에 오셔서 큰 힘을 보태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15년 9월 3일이다. 그때가 총리님께서 저희 중견기업인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일정으로 총리님 공관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맛있는 밥과 맛있는 반찬과 그리고 정말 뜻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신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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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2-황교안 당대표, 중견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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