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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당원간담회 모두발언 (2019.07.22./11:30) 오산시
▣ 손학규 당대표
제가 이규희 위원장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젊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다. 이규희 위원장이 정치지도자로 아버지 같은 마음, 이것이 정치지도자들이 지향해야할 가치이다. 집안을 책임지고, 기강을 세우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뤄서 다음 세대들이 활발하게 기를 펴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젊다. 저는 비록 당의 대표로 나이가 좀 있지만, 다른 지도자들 다 젊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것이 젊은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기, 용기, 그것이 진정한 젊음이다. 이규희 위원장은 연극을 전공하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바로 오산이 앞으로 모시고, 오산 발전을 위해서 앞장세워야 할 지도자이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었다. 오산은 작고, 이렇다 할 커다란 기업도 없고,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도 차원에서 사실상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오산에 예산을 내려주기는 해도, 시가 워낙 작고, 규모도 작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대규모 기업만이 살 수 있는 때는 지나갔다. 제가 재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석 달 있었다. 실리콘밸리에는 대규모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 IBM, MS, 페이스북, 애플 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의 커다란 공장이나 굴뚝이 있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최고 기업들, 가장 큰 기업들이 다 거기로 몰리고 있다. 미국은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실리콘밸리가 중심지다.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으로 AI가 움직이는, 차로 모든 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니까 실리콘밸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들도 공장은 디트로이트나 여기저기에 있지만, 다 실리콘밸리로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규모가 세계 5번째였었는데 지금 7번째로 떨어지고, 곧 8번째로 떨어진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바탕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뒤떨어지고 있지 않나 한다.
오산과 같이 지역적으로 크지도 않고, 인구도 많지도 않은 곳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산업발전, 4차 산업혁명에서 오산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새로 추구하는 것이 오산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바로 이규희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새로운 오산, 미래의 오산을 이끌어나가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렵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못살게 생겼는데, 그것이 점차 중소기업, 대기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화웨이라고 하는 새로운 5세대 통신기술의 핵심을 중국은 ‘사라’, 미국은 ‘안보 상 안 된다’하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일본까지 나서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술소재를 수출규제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큰 걱정이다. S&P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로 잡았다가 2.0%로 낮춰 잡았다. 그런데 결국 한국은행에서도 2.3%를 2.0%로 줄여 잡았다. 내년도에 2%가 안 될 것이라는 성장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 한참 때는 10%대의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가졌었는데, 그 뒤에 7%대로 가다가 근래 와서는 3% 됐는데, 이제는 2% 밑으로 완전히 하강곡선을 그리게 됐다. 이제는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이것을 바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 동네에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다. 장사 제대로 되시는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손님이 제대로 있는가?
우리나라의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좌파 이념 지향적인 경제 이론의 기조를 전혀 바꾸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기재부의 오랜 관료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경제를 이렇게 정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그 위에 대통령 있고,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이 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 경제보좌관 등 청와대에만 상전이 5~6명이 있다.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에게 경제철학을 바꾸시라고 했다. 나라에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는 시장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니, 시장에 맡기고, 시장과 기업이 ‘저 사람이면 우리를 도와 주겠구나’라고 할 만한 믿음직한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청와대 회동에 가서는 박정희 때 장기영, 노무현, 김대중 때 이현재, 이렇게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기업이 ‘저 사람이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맡기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다. 청와대가 나서지 말라고 했다. 생각이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가장 큰 주제, 화두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경제, 망가졌다. 안보, 우리나라가 아무 힘을 못 쓰고 있다. 얼마 전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지만, 여기가 대한민국 땅인데 미국과 북한 단독회담을 53분이나 했다.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나갈 때 문이 닫혀 있었다. 안내도 못했다. 와서 잠깐 인사하고, 또 갈 때 잠깐 인사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데 빠지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심적인 당사자 국가인데 말이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가서 안내를 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 영수가 회담을 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53분이나 했으면 그래도 한국도 당사자니까 나중에라도 들어와서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같이 회담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경제 실패, 안보·평화 실패,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찍겠는가? 자유한국당, 도무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치를 이렇게 외면하는 정당을 처음 봤다. 국회가 84일 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열었는데 6월 국회는 완전히 빈손 국회로 안건 하나도 처리 못하고 끝났다.
이 사람들 왜 그러는지 아시는가? 황교안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던 분이 정치를 외면하고, 오직 정권투쟁만 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될 텐데’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무슨 의논을 해서 정책이 집행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이 정치하는 것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시라. 자유한국당은 이 나라를 책임질 자격도, 생각도 없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안 되는데, 찍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중간지대 누가 있는가’ 우리 바른미래당이 있지만,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으로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다.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난장판이 됐었다. 정당에서 당권 경쟁을 제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한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혁신위원회가 당의 혁신방안, 쇄신방안, 총선 승리방안 이런 것은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지도부 퇴진, 손학규 퇴진, 이것만 갖고 했다. 어제 사무총장, 오늘 조용술 위원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유승민 대표, 이혜훈 의원이 퇴진론을 먼저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이것을 진상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사실을 밝히겠다.
바른미래당의 이러한 내부적인 경쟁,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 바른미래당 다음 총선에서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2-경기남부지역 당원간담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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