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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2일 (월)
▪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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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보라(申普羅)
【정치】
(2019.07.24. 22:39)  █
◈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신보라 의원,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신보라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  신보라 의원, 임신-출산-양육 기간 모성보호를 위한 시리즈 법안 발의
- 1차 난임지원 법안, 2차 산후 건강 지원 법안, 3차 건강한 출산 법안에 이어 정부 부처의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한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해
- 복지부와 여가부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명시
-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규정을 명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을 오늘(22일) 발의한다.
 
○ 신 의원이 발의하는 ‘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정보제공 서비스인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정부의 임산부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정부나 지자체의 통합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산정책과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그나마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지원 서비스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겪는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 연속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와 2차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지원 2종 패키지’, 3차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에 이어 4차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를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 발의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 별첨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3.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 신보라
 
 
첨부 :
20190722-‘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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