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2일 (월)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9.07.24. 22:39)  █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김해영 (국회의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김해영 의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길 바람”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격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9일)했다고 밝힘
 
○ 최근 입시와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규모가 5년간 2배 이상((’13)10,949→ (’17)27,961→ (’18.3.)29,211개) 늘어남. 그러나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의 사유로 연평균 1,400건의 피해(2015년~2017년)가 소비자원에 신고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정비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 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또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격발급·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관리자의 자격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시켜 운영의사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는 자격등록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김해영 의원은 “입시와 취업에서 자격증이 중요시되는 풍조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증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밝힘. 끝
 
 
첨부 :
20190722-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