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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22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주에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가장 중요했던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말았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아주 심하고,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가장 중요한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 사실은 원래 제출된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더 포함하는 추경이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무엇을 하자는 건지 좀 궁금하다. 정말로 알고 싶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운영 예산인데, 자유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추경을 볼모로 해서 정쟁을 할 생각인가?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연합이 과반을 확보했으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발의선은 실패했다. 아마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가 7월 말~8월 초 쯤 자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쯤 되면 이번에 배제한 세 개뿐만 아니고 약 백 개에 가까운 매우 중요한 품목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잘 지내온 자유무역체제가 이렇게 일본의 횡포로 인해서 안보질서까지 흐트러뜨리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 국민도 임해야 한다. 지난주에 대통령님과 5당대표 회동에서 협의한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저는 지난주에 KIST를 방문했다. K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본산이다. 가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종합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 침략 실체를 밝혀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갈등 상황에 편승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들을 삼가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올 여름은 굉장히 무더위가 심할 거라고 예고되고 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전기요금도 저희가 누진제를 조금밖에 개선을 못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이름아래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해야 할 때이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개헌선에 미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본 경제침략이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추가 조치나 사태의 장기화에 우리는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경제적인 위협을 막아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는 더욱 집중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데 부채질만 하고 있다. 어제 “북한팔이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정말 국익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행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묻고 싶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없이 89일째 국회에서 추경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는가?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액스맨이 되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WTO제소, 한미 고위급 인사접촉 등 다방면에 걸쳐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부품·소재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도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외통위에서 ‘일본수출규제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한 여야 방미단을 꾸려서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정부에게 잘하라는 취지에 강한 압박이라면 얼마든지 좋다. 하지만 심한 태클, 도를 넘는 백태클과는 구분해서 언행을 해주기 바란다. 국가를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민과 함께해주시기를 호소한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할 때이다. ■ 박주민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북한팔이도 모자라 일본팔이를 한다”고 비난을 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를 읽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이 선거 때마다 북한을 들먹여 왔던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라는 취지의 것과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글들이었다. 댓글 중 뜨거운 반응을 받은 몇 개 읽어 드리면 좋겠는데 표현이 다소 거칠어서 순화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은 오히려 자한당인데,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가?’ 라는 댓글이 8천 9백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군’이라는 댓글이 만 4천4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일본을 감싸느라 정부를 공격하는구나’라는 댓글도 천 7백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국민들은 자한당이 한심한데’라는 댓글도 7백 7십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실체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는데도 정치적으로 위기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만 보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모든 상황을 내년에 있을 선거의 유불리의 기준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정작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일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추경심사 등 국회 의사일정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제출이나 북한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리 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2018년 11월 6사단에서 있었던 수류탄 투척 사건, 2009년 10월 22사단에서 있었던 민간인 월북사건, 2011년 7월 해병대에서 있었던 총기난사사건, 2014년 4월에 있었던 윤일병사건, 2014년에 있었던 GOP 총기난사사건 등 군기문란 사건이나 2010년 천안함 폭침,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안보관련 사안 등이 있었을 때 단 한 차례도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제출이나 국정조사가 있지 않았다. 과거 전례에 비춰봐서도 상당히 무리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략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색안경을 벗고 전례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거두고 국민의 눈으로 봐 달라. 그래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관련, 또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이번 추경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를 당부 드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여부가 결정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과 같은 엄격한 조건으로는 보석이 결정되다 하여도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 법원의 보석결정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싶다.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주장마저 모두 여과 없이 받아주고 있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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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2-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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