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고시촌으로 청년들 등 떠미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겐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1월
	11월 6일 (수)

▫ 달성군 현풍고 강당 노후시설 개선 교육부특교 5.79억원 확보
▫ 홍철호“김포 애기봉관광도로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22년 준공”
▫ 공공기관 명칭변경 예산집행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산업, 미래 新관광산업으로 … 문체부로 이관해야"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손금주 의원,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융복합단지 선정!
▫ 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
▫ 최경환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8200만원 확보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 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 및 노동실태 발표와 공익성 강화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 5G시대의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토론회 성료
▫ 박경미 의원, 교육부특별교부금 6억9,000만원 확보
▫ 심상정 대표, 정의당 공정교육 시리즈 2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플랫폼 노동자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환영/프로듀스X101 오디션 프로그램 PD 구속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수통합 기자회견 관련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야는 흔들림 없는 국회개혁을 통해 민생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예방 인사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조현천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내란음모’ 관련 수사를 재개하라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신속한 재수사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 문희상 국회의장,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 국회입법조사처,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환노위, 엘리베이터 근로자 안전 다시 챙긴다
▪ 고시촌으로 청년들 등 떠미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겐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 편향교육 실태 관련 교육시민단체·전문가 정책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정치 떠돌이 박지원 의원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할 줄 아는게 야당 탓 밖에 없는 한심한 집권여당, 능력에 부치면 배우기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전희경 대변인 논평]
▫ 해외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 하태경, “아이들 인생을 판돈 삼아 도박했던 어른들 잡기위해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 국회도서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총분석」팩트북 발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정치】	(2019.11.08. 10:09) █
◈ 고시촌으로 청년들 등 떠미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겐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인사혁신처가 3만여 명에 달하는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29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퇴직자에 따른 행정직 충원까지 합하면 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당)】

인사혁신처가 3만여 명에 달하는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29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퇴직자에 따른 행정직 충원까지 합하면 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들의 일자리정책 실패를 덮어보고자,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청년들에게는 공무원을 꿈꾸라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평균 7천 명 정도 수준이던 증원수는 임기 내에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늘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아래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재정부담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일자리통계 좀 개선해보려는 심산으로 쏟아내는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간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9급 기준으로 최소 327조원의 혈세가 필요하고, 2001년부터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 보전규모도 올해 1조 6천억에서 2023년에는 3조 3천억으로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증원에 대해 ‘단순히 비용부담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의 편익을 감안해 달라’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다.

이러한 재정투입보다 더 슬픈 것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꿈을 펼쳐야 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의반 타의반 고시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공무원 자리를 늘이고, 일자리 지표가 좋아졌다며 자랑하면 그만이겠지만,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느새 공무원을 장래희망으로 꿈꾸며 소중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OECD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한명을 늘릴 때마다 민간일자리가 1.5개 줄어든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세금 퍼붓는 재정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늘여서 일자리 통계 부풀리는 짓은 제발 그만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한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공무원을 꿈꾸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좋은 선물일 것이다.

2019. 11. 6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 원문보기

【연결】고시촌으로 청년들 등 떠미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겐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청년(靑年) # 고시촌 # 공무원 증원 # 세금폭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환노위, 엘리베이터 근로자 안전 다시 챙긴다 • 고시촌으로 청년들 등 떠미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겐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 편향교육 실태 관련 교육시민단체·전문가 정책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청년(靑年) # 고시촌 # 공무원 증원 # 세금폭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