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1월
	11월 6일 (수)

▫ 달성군 현풍고 강당 노후시설 개선 교육부특교 5.79억원 확보
▫ 홍철호“김포 애기봉관광도로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22년 준공”
▫ 공공기관 명칭변경 예산집행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산업, 미래 新관광산업으로 … 문체부로 이관해야"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손금주 의원,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융복합단지 선정!
▫ 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
▫ 최경환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8200만원 확보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 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 및 노동실태 발표와 공익성 강화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 5G시대의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토론회 성료
▫ 박경미 의원, 교육부특별교부금 6억9,000만원 확보
▫ 심상정 대표, 정의당 공정교육 시리즈 2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플랫폼 노동자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환영/프로듀스X101 오디션 프로그램 PD 구속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수통합 기자회견 관련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야는 흔들림 없는 국회개혁을 통해 민생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예방 인사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조현천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내란음모’ 관련 수사를 재개하라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신속한 재수사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 문희상 국회의장,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 국회입법조사처,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환노위, 엘리베이터 근로자 안전 다시 챙긴다
▫ 고시촌으로 청년들 등 떠미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겐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 편향교육 실태 관련 교육시민단체·전문가 정책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정치 떠돌이 박지원 의원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할 줄 아는게 야당 탓 밖에 없는 한심한 집권여당, 능력에 부치면 배우기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전희경 대변인 논평]
▫ 해외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 하태경, “아이들 인생을 판돈 삼아 도박했던 어른들 잡기위해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 국회도서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총분석」팩트북 발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정치】	(2019.11.08. 10:09) █
◈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신용현 의원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로 온라인상 각종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서버 기반의 물리적 한계와 익명성 기반의 불특정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및 관련정보 유통의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

□ 본 세미나는 형장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림)를 좌장으로 기조발제,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박찬걸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방안」이란 주제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 업소광고, 후기 작성 등 성매매 조장 행위의 실태파악과 함께 현행법상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고, 아울러 지난 토론회들에서 발굴된 과제를 포괄하여 수사기법 개선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김민영 소장(다시함께상담센터)은 「디지털시대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현장의 대응활동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과 성매매가 결합된 최근 성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진단하고,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문제를 지적한다.

○ 홍영선 팀장(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 성과와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한계를 분석한다.

○ 끝으로,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공간의 재구성과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인터넷상에서의 성관련 범죄 등의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여, 최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성매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의 유통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진행일정(안)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02-788-4718)

첨부 :

20191106-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입법조사처,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환노위, 엘리베이터 근로자 안전 다시 챙긴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