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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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08. 10:09)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

황교안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있다.

제1호 영입인사로 거론되던 박찬주 전 대장은 자신의 갑질을 병사의 당연한 업무라 하고, 시대착오적인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국민을 경악시켰다.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상식이하의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책임자가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진실 왜곡한 자가 국민 대표하겠다는 건가?”며 세월호 왜곡보도 책임자인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영입에 분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정범진 교수와 65세 넘어 기초연금을 받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김용하 교수까지, 자유한국당의 ‘인재’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 공격에만 최적화된 인물들이다.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는 잘못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영입을 즉각 철회하라.

■ 학생부종합전형 첫 실태조사,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다.

어제 교육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13곳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시불공정과 고교서열화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였다.

발표에 의하면 내신등급은 과학고나 외고,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가 가장 높았으나 대학 합격률은 가장 낮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상위 대학일수록 고교 서열화의 실태는 명확했고 특정학교들을 우대한 고교등급제의 정황도 드러났다. 편법을 가려낼 수 있는 평가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아왔던 학종은 고교서열화를 넘어 계층간 서열화를 조장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공정하게 경쟁해야할 학생들은 소위 잘나가는, 힘있는 부모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신분이 결정되었다. 불공정하게 결정되는 아이들의 미래가 안타깝고 유감이다.

입시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교육개혁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고교서열화로 학생들을 과다경쟁의 비극적 현실로 내몰아선 안된다.

지금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이다. 비록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10년만에 처음 이뤄진 조사지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추가조사, 특정감사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박탈됐던 기회를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0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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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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