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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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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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김포 애기봉관광도로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22년 준공”
▫ 공공기관 명칭변경 예산집행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산업, 미래 新관광산업으로 … 문체부로 이관해야"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손금주 의원,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융복합단지 선정!
▫ 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
▫ 최경환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8200만원 확보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 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 및 노동실태 발표와 공익성 강화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 5G시대의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토론회 성료
▫ 박경미 의원, 교육부특별교부금 6억9,000만원 확보
▫ 심상정 대표, 정의당 공정교육 시리즈 2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플랫폼 노동자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환영/프로듀스X101 오디션 프로그램 PD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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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수통합 기자회견 관련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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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당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예방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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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 국회입법조사처,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환노위, 엘리베이터 근로자 안전 다시 챙긴다
▫ 고시촌으로 청년들 등 떠미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겐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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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08. 10:09) █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입법토론회 개최 【추혜선 (국회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입법토론회 개최

정보인권 일방적 희생위에 데이터 산업 부흥, ‘개발독재 논리’일 뿐

정보 인권 보호와 산업 발전 조화 개정취지에 맞게 대안 마련할 때

일시 및 장소 : 2019.11.6(수)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또한 10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도 빅데이터 3법(데이터3법)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민생의 사전적 의미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한다면 과연 ‘데이터3법’이 민생경제법안인지는 의문임. 오히려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장치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반인권법안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을 것임. 특히 데이터3법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임.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상업적인 기업 내부 연구 목적으로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처리중지, 삭제요구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제3자 제공도 무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금융정보, 의료정보는 개인의 소비생활, 의료생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들임. 이들을 가명처리해서 기업들간 서로 공유,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 이야말로 예전 ‘개발독재 시절의 산업화 논리’와 다르지 않음.

● 또한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어 실제 민생경제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자료가 제시된 바도 없음. 정부는 정보과다 수집의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활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사례,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6-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 개인정보보호법 # 데이터 3법 # 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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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