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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8일 (월)
▪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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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11.19. 09:30)  █
◈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1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는 제80주년 순국선열의 날이었다. 193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해서 오늘까지 왔다. 이날 기념식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렸는데, 현역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저로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의 날이라 오늘날과 같은 외교 위기상황에 대해서 감회가 깊었다.
 
우리는 지금 국난의 위기에 처해있다. 투자·수출·소비·고용 등 모든 지표가 회복불능의 하강세를 이어가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조국 사퇴 이후 더욱 극심해진 사회분열, 정치분열로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경제와 안보마찰,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남북관계의 끝없는 악화 등 외교와 안보위기가 국민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온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게 정면으로 한미협력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같은 날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서가 회의 종료 후 6시간여 늦게 발표되는 등, 벌써부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제 17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이번달로 예정되었던 한미연합 공동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양국 공군은 당초 양국 공군은 당초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합공중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 내에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하루 전 16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우리에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턱없이 높게 요구하고, 그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전원동의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선원 두 명의 성급한 강제북송으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관계의 조급함을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대미, 대일, 남북관계가 모두 난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철회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의 손을 잡고 ‘동맹, 동맹 맞죠?’라고 외치면서 한일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관계의 난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외교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하되, 한미동맹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일본에게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꽤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평화를 추구하되, 제대로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외교의 위기를 인식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성찰하고,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을사늑약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외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여의도에 세대교체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어제 김세연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8-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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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