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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8일 (월)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전쟁 준비 향상’하라는 김정은, 계획된 훈련도 중단하는 문재인 정부, 안보의 사면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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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9. 09:30)  █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전쟁 준비 향상’하라는 김정은, 계획된 훈련도 중단하는 문재인 정부, 안보의 사면초가다
‘전쟁 준비 향상’하라는 김정은, 【바른미래당 (정당)】
‘전쟁 준비 향상’하라는 김정은,
계획된 훈련도 중단하는 문재인 정부, 안보의 사면초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오늘은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하라는 지시마저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주말 전투비행 훈련을 참관하며 “적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오늘 또다시 강경한 발언을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적’이라 지칭된 한미 양국은 어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이미 계획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결정이라며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태도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다음 날 아침부터 ‘전쟁 준비’ 운운하며 한미 양국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동맹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협상이라는 큰 시험대 앞에 서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리자는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한미동맹을 지켜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전쟁 준비를 지시하는 사이, 문재인 정부는 계획된 훈련도 중단하며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마저 흔들린다는 평가 속에서, 중‧러의 군용기가 우리 안방을 드나들 듯하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안보의 사면초가다.
  
어제는 114년 전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침탈당했던 날이었다. 위기에 빠진 외교 현실을 인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비극은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9. 11. 1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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