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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8일 (월)
▪ 국민을 지키는 안보정책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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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11.19. 09:30)  █
◈ 국민을 지키는 안보정책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안보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국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 자행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다. 【자유한국당 (정당)】
대한민국의 안보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국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 자행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미북 실무회담 때문에 한미 정부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도 연일 논란이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도 양국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방어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훈련을 왜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 협상금 논란을 틈타 미군 철수까지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위한 그릇역할을 하는 지소미아도 꼭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꿈쩍도 안할 기세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연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김정은이 직접 인민군 항공·저격병 습격 강하훈련을 지도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빠진 채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나타냈다. 역시 내로남불의 원조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안보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누구에게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 어느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즉흥적인 결정이 내려져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외눈박이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다. 매우 위험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까지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았다. 안보는 낙관적인 쇼가 아닌 최악의 상황을 염두 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1.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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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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